[전자신문] 'IT외주업체 직원 신원조사 강화'법안 폐기 전망
물 건너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외주업체 신원 조회’ 개정한 처리 힘들 듯
해킹·정보유출 방지 일환으로 추진된 정보기술(IT)외주업체 직원 신원조사 의무화 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IT 외주업체 직원 신원조사 의무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행안위 소위가 추가로 열리지 않는다.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하 생략)
기사게재일 : 2012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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